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받아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쓸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신청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임신·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시작해,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의 시작점은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 날은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즉 임신 중에 미리 신청해도 되고, 출산을 하고 나서 신청해도 됩니다. 기간이 2년으로 넉넉하게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임신·출산 사실 확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신청 기간이 열려 있어도 접수가 되지 않으니, 진료받는 산부인과에서 확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분만예정일이 지난 뒤라면 '임신'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출산'으로 신청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구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용 기간 — 포인트가 살아 있는 구간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종료일은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은 다릅니다. 사용 기간의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 곧 포인트가 생성된 날입니다. 신청해서 포인트가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종료일은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출산 전에 신청했다면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에 신청했다면 출산일로부터 2년이 끝점이 됩니다. 종료일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분만예정일·출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늦게 신청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 구분 | 시작 | 끝 |
|---|---|---|
| 신청 기간 |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 |
| 사용 기간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소급적용과 잔액 소멸
1. 신청 전에 낸 진료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포인트가 생성되기 전에 본인이 결제한 진료비는 나중에 이용권으로 다시 정산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면 진료비를 많이 쓰기 전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2. 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따로 연장 신청을 받거나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은 종료일이 지나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출산 이후에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 종료일 전에 잔액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아껴 두었다가 다른 데 쓰면 안 되나요
사용처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의약외품이나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은 결제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합니다. 사용처와 제외 항목은 따로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 기간은 보장기관(시·군·구)이 지원 결정한 날로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시작점이 이용권 발급일이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 결정일이라는 점만 다르고, 끝점은 같은 2년입니다.
또 연이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기존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과 새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 간격이 60일 미만이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산도 같습니다. 기존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과 새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 간격이 60일 미만이면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기간이나 신청 구분이 애매하게 걸리는 상황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공식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