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나이 기준 — 18세 이상, 그리고 65세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일이 지나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 기준은 신청월입니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입니다.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더 지급되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됩니다. 연금이 끊긴다는 뜻이 아니라 받는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급여는 65세 이상 구간이 따로 있어, 65세가 지난 뒤에도 자격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 구간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은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분을 말합니다. 즉 종전 기준으로 3급이면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까지가 범위에 들어갑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이 됩니다.
장애 정도는 신청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합니다. 장애 정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에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한편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도 신규 지급하는 과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대상인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선정기준액 —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 구분 | 2026년 | 2025년 |
|---|---|---|
| 단독가구 | 140만원 | 138만 원 |
| 부부가구 | 224만원 | 220.8만 원 |
2026년에는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지난해 소득인정액 때문에 탈락했던 분도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한다는 뜻입니다.
소득평가액에서 빼 주는 것
- 상시근로소득은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 산정식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개월입니다.
재산에서 빼 주는 것
-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공제한 뒤 남은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고급자동차를 포함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을 말합니다.
근로를 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때문에 실제로 반영되는 금액이 급여보다 훨씬 적습니다. 집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먼저 빼고 나머지에만 연 4%를 적용하니,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보여도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제외되므로 부부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들까 걱정해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판단이 애매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한 상시신청이며,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서류는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